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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대와 현실 사이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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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대와 현실 사이의 중국

입력
2003.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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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한 핵 문제에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두 정상은 한국과 일본 등이 북·미·중 3자회담에 참가하는 다자간 회담에는 완전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나, 당사국 간의 조기대화를 촉구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지니고 있는 영향력과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 등을 감안하면 두 정상의 대화촉구는 선언적 의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후진타오 체제의 이른바 제4세대로 불리는 중국의 새 지도부는 외교노선에 있어서도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북한 핵 문제라고 예외가 아니다. 실용주의 입장에서 북한 핵 문제를 접근하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전 국제사회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후진타오 주석은 "(북한 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건설적 노력을 하겠지만 북한의 안보에 대한 우려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북한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북한 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과잉기대가 금물임을 말해 주는 대목이다. 노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및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에 대한 전략적 압박수단도 논의됐으나, 한중 정상회담은 외교적·평화적 해결방안의 당위성을 집중 부각시켰다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는 노 대통령의 방중에서 북한 핵 문제에 가려 있는 양국의 미래에 대한 여러 약속을 중요시한다. 두 정상은 양국관계를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시켰고, 10대 경제사업에 대한 협력과 지원에 합의했다. 양국관계는 1992년 수교 이래 비약적 발전을 거듭했고,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 노 대통령의 방중이 양국의 유대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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