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조속 선정해야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피복과 필터 등 중·저준위 폐기물을 보관할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방폐시설) 자율유치 신청시한이 15일로 다가왔다. 시한이 임박했지만 전국의 6개 후보지 중에서 지금까지 명확하게 유치 의사를 밝힌 곳은 없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공사가 유치지역에 대해 총 3,000억원 상당의 지원을 약속했지만 해당 지자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쉽게 조정되지 못하는 것 같다. 또 다시 방폐시설 부지 선정이 지연될 경우 원전은 심각한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각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 임시저장소가 2008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방폐시설 공사에 들어가도 시간은 넉넉지 못한 상황이다.
냉방시설 가동이 폭증하는 무더위 철이 되면 빠듯한 전력예비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에너지원을 수입하면서도 세계 최저수준의 전기요금을 내는 것은 전력의 40%를 생산하는 원전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방폐시설은 해당 건립지 뿐 아니라 국가적 문제다.
/박용재·부산 해운대구 좌동
지자체장 주민 감시 절실
이달 초로 지방민선단체장들이 취임1주년을 맞았지만 착잡하다. 작년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단체장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단체장의 당선무효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행정력 공백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크고 실제 부작용도 상당하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면 10월 또 한번의 무더기 재·보궐선거가 예상된다. 그러나 역대 재·보궐 선거는 매번 투표율이 낮아 지역민의 의사를 대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주민들은 부패하거나 무능한 단체장을 선출한 뒤 뒤늦게 이들을 비난한다. 내가 보기엔 단체장의 무능과 부패도 문제지만 이들을 혈연, 지연, 학연 등 개인적 인연으로 뽑아주는 주민들의 낙후한 정치의식이 더 큰 문제이다. 매번 선거 뒤 당선무효가 잇따르고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것도 이런 정치문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시간적으로 다소 여유가 있긴 하지만 재보선이 예상되는 지역은 주민들이 나서 공무원을 엄정히 감시하고 선거때 기권 없이 제대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엄지연·전남 나주시 삼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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