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빠른 출산율 감소 및 고령화 진행을 계속 방치할 경우, 일본처럼 정체된 사회로 가는 것은 시간문제다."국가 차원의 새로운 인구관리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다. 기존 인구구조가 급격히 무너지면서 사회 복지 등 각 분야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도 최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연내 대통령 직속의 '고령화 신(新)인구 기획단'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65세 이상 연령층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로 보는데 2002년 8.3%인 이 비율이 2019년 14.4%까지 올라갈 전망"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출산율 감소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01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3명으로 현재의 인구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대체 출산율(2.1명)에도 크게 미달한다. 문제는 1970년 4.54명에서 80년 2.83명, 지난해 1.17명(잠정치)으로 출산율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 미국 2.13명, 호주 1.76명, 프랑스 1.75명(2001년 기준) 등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다.
삼성경제연구소 엄동욱 수석연구원은 "선진국들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 이상)로 진입하는데 보통 40∼115년이 걸린 반면, 우리는 19년밖에 걸리지 않을 전망"이라며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급속한 고령화는 경제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성장 둔화를 부르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처간 이견으로 논란 예상
정부는 기획단이 구성되는 대로 정년퇴직 시기조정,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력 저하 및 출산대책 등을 다룬다는 계획이지만, 관련 부처의 시각 차가 워낙 커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과 같은 출산율 저하추세가 이어지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50년 50%대로 떨어져 경제활력 저하 각종 연금의 사회적 부담 증가 국방인력 확보 어려움 등 국가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출산시 세제혜택, 양육보조수당 지급 등 출산장려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정경제부는 "북한의 20∼30대 인구비중이 계속 늘고 있어 통일이라는 변수를 고려해야 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면 성장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반박한다.
수년 내 심각한 인력난 불가피
자유기업원 최승노 대외협력실장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될수록 출산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통일이 되더라도 북한의 단순 노동력이 우리 경제에 큰 보탬이 되기는 어렵다"며 "저출산을 제도로 바꾸기는 어려운 만큼, 외국의 고학력 이민을 받아들이는 등 인구관리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에 폐쇄적인 유럽과 일본은 인구증가율이 0∼2%에 머물고 생산인력이 고령화하면서 급격히 경쟁력을 잃고 있는 반면, 고학력 기술직을 대거 받아들인 미국은 최근 10년간 9%대의 높은 인구증가율을 기록하며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엄동욱 연구원은 "최근 우리 기업들이 고령인력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면서 '사오정'(45세 정년퇴직)이 일반화하고 있다"며 "경제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인력확보 문제와 더불어 중장년 및 고령인력에 대한 고용대책도 서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