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철도 안전 3조 투입전동차 내장재 개선과 지능형 제연(除煙)설비 설치 등 지하철 및 철도의 안전대책으로 2007년까지 3조1,180억원이 투입된다. 건설교통부는 2월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발족된 철도안전기획단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지하철·철도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차량내장재는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연소가스 독성검사와 연기밀도, 화염 전파도 등을 시험기준에 추가해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교체한다. 또 지하터널은 소화설비, 비상조명등, 유도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고열의 유독가스를 배출시키는 제연설비는 280도에서도 최소 30분 동안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신설된다.
검찰 인사위에 평검사 참여
법무부는 6일 검찰 인사위원회에 평검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인사의 참여 기회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찰 인사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안에서 고검장 및 검사장급 검사로 제한돼 있는 인사위원 자격을 모든 검사로 확대, 평검사 또는 부장검사 등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전체 인사위원 9명 중 2명으로 돼 있는 외부인사의 수도 '2명 이상'으로 조정하고 임기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여 보다 많은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14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 과정을 거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다음달 검찰 정기인사부터 새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사비리 강원랜드 직원3명 구속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6일 (주)강원랜드가 발주한 180억원 규모의 지반보강공사와 관련,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강원랜드 건설사업본부 윤모(44)팀장과 경영지원본부 한모(44)부장, 임모(44)팀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앞서 이들 3명을 포함해 강원랜드 직원 10명에게 공사수주 및 편의제공 대가로 모두 1억7,000만원을 건넨 건설사인 D공영 전무 이모(52)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했다.
윤씨는 지난해 10월 스몰카지노호텔 지반보강공사(공사금액 86억원) 및 사북―옹구 진입도로 보강공사(공사금액 96억원) 시공사 선정 경쟁입찰에서 94억원에 D공영이 낙찰 받게 해주면서 이씨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씨와 임씨도 각각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D공영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회사 및 직원들의 계좌추적을 통해 이 회사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추가 금품수수 여부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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