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동백지구 일부 아파트의 사업 승인을 내줘 논란이 일고 있다. 수지·죽전지역 시민단체들은 교통난 가중을 이유로 사업 승인을 내주지 말 것을 요구해왔으나 용인시가 동백지구 개발 주체인 한국토지공사와 건설업체에 요구한 도로건설 문제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며 일부 승인을 내준 것. 이 과정에서 용인시는 시민단체가 제출한 주민 서명에 위조 흔적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시민단체는 시가 사실을 왜곡했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감정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다.이번 주까지 모두 사업승인
용인시는 5일 동백지구 19개 블록 8,893가구 가운데 한라건설 동일토건 동보주택 등 3개 업체가 신청한 5개 블록 2,138가구의 사업승인을 내주었다. 나머지 8개 업체 6,755가구도 이번 주중 사업승인을 내줄 계획.
앞서 토지공사와 건설업체는 용인시에 약속했던 동백―갈곡도로, 동백―죽전고속화도로, 동백-삼막골도로 건설 외에 용인시가 요구한 경전철 건설 비용과 쓰레기 수거장비 및 시설비용 등 500억원을 추가로 내놓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사업 승인을 거부한 용인시는 기반시설 부담금 500억원을 받아내게 된 마당에 사업 승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동백지구 아파트 업체들은 이 달 중순께 동시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며, 아파트 건설은 2006년 4월 완료될 예정이다.
시민단체 반발
용인 서북부지역 난개발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수지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수지·죽전 주민들의 교통난 가중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동백―죽전―분당―석수 광역도로망은 2006년 말 또는 2007년 초나 돼야 완공된다"며 "광역도로 건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백지구 아파트가 건설되면 차량들이 동백―죽전고속화도로를 따라 죽전으로, 동백―삼막골도로를 타고 23번 국도를 통해 풍덕천 사거리로 밀려들어 수지·죽전의 교통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는 최근 동백―죽전고속화도로 개설에 반대하는 주민 2만여명의 서명을 첨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용인시에 청원서를 냈고 고충처리위원회는 이들의 의견에 일리가 있다며 개설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시민단체는 동백―죽전고속화도로 대신 43번 국도 모현면 연결 도로를 신설, 분당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명 조작 논란
여기에 용인시가 시민단체의 주민 서명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택지개발사업을 둘러싼 마찰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서명을 분석한 결과 6,000여건의 서명부는 이미 2년 전 수지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반대 민원 당시 사용된 것"이라며 "서명 주민 226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서명 사실을 부인했고 타 지역으로 이사한 주민도 많았다"고 공개했다. 이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서명부를 허위로 작성한 흔적이 있다"며 "고충처리위에도 재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민단체측은 용인시가 사건의 본질을 왜곡,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 한다며 시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공대위 관계자는 "주민 서명은 수지 및 용인 서북부지역 각종 현안 해결의 총체적 해결을 위한 포괄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여기에는 동백―죽전도로 개설 반대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이런데도 시민단체가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처럼 왜곡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지시민연대도 지난 달 30일 성명서를 내고 "용인시의 행태는 동백지구개발 허가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시민단체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고충처리위 결정을 뒤엎으려는 구실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면서 법적 대응도 불사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혔다.
용인시도 서명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업무방해혐의를 적용, 시민단체 관련자의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동백지구를 둘러싼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글·사진=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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