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북한 유엔 의장성명 채택이 불발함으로써 북한을 국제적 포위망 속에 옭아 매려던 미국의 계획은 일단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미국의 유엔안보리 의장 성명 추진과정에서 북한 핵 문제의 해법을 둘러싼 강대국간의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나 향후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미국은 지난달 캄보디아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전후로 대량살상무기(WMD)확산방지구상(PSI) 추진 국제회의와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국제적 연대망 구축노력을 본격화했다. 전자가 미국과 뜻을 함께 하는 나라들을 결속시켜 대 북한 저지(interdiction)에 동참하게 하려는 시도라면 후자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국제적 규탄 분위기를 확산하려는 계획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의장성명 채택은 그 자체로 유엔의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향후 대북 제재 결의안 추진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띠고 있었다.
핵 문제를 유엔으로 넘기려는 미국의 계획에 대해 북한은 강력히 반발해왔다. 유엔 안보리의장 성명 채택 추진은 이라크 전쟁을 개시하기 전의 명분 쌓기와 동일하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다. 북한은 "핵 문제를 유엔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전쟁의 전주곡"이라며 핵 억지력 보유와 즉각 보복을 강조해왔다.
양 극단사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취한 접점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논리이다. 제재보다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미국의 강경 분위기에 제동을 건 셈이다. 겐나니 가틸로프 유엔 주재 러시아 부대사는 2일 "안보리 의장 성명을 고려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특히 베이징(北京) 3자회담 개최를 주도한 중국은 "유엔 밖에서 더 많은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3자회담의 후속 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의장성명 채택 불발을 미국의 외교적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성급하다.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는 말 속에는 대화 노력이 실패할 경우 미국의 입장에 동조할 수도 있다는 복선이 깔려 있다.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 문제를 유엔에 상정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유엔의 의무 방기라는 논리로 향후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할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유엔에서의 대북한 성명 채택 문제가 재론될지 여부는 베이징 후속 회담의 개최 문제와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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