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는 최근 날로 증가하는 강력 범죄 예방 및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위해 거리 곳곳에 폐쇄회로 TV를 설치, 24시간 거리를 감시하는 새로운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개인의 초상권 및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협은 "개인의 동의 없는 개인 정보 수집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 논란을 더욱 확산시켰다.
한국일보 사이트(www.hankooki.com)는 1일 "강남 거리의 24시간 폐쇄회로 TV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주제로 네티즌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3일 오후 9시 현재 1,838명이 참가한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2%(1,291명)가 찬성한다고 대답해 3분의2 이상이 지지의사를 밝혔다. 마음 놓고 거리를 다닐 수 없다는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는 증거다.
또한 사생활이나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전을 압도할 만큼 민감하지 않은 세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반대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의 28.6%(525명), 모른다는 대답은 1.2%(22명)에 그쳤다.
찬성 의견의 주된 근거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어느 정도의 제약은 감수해야 한다는 것. 반대 의견으로 폐쇄 회로 카메라 설치의 단견과 부작용을 주장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김지영기자 koshaq@hk.co.kr
길거리는 혼자만이 사용하는 장소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같이 사용하는 장소이므로 사회에 반하는 행위는 제약을 받아 마땅하다. 개인이 사용하는 장소의 감시나 제약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나 공공장소에서 어느 정도의 감시나 제약은 다수의 사람들의 안전이나 범죄예방차원에서 효과가 높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cjki
범죄예방을 위해 좋은 착상이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도 고려해야 한다.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감시를 받고 있다면 기분 나쁜 일이다. 또 주차 단속용 CCTV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어차피 위반차량 단속을 위해 현장에 갈 수밖에 없고, 단속요원이 현장에 있어 불법주차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CCTV사각에서 탈법이 발생하면 그 땐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다.
/ys23484
법적 근거가 없으면 악도 보호될 수 있나. 법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이 법을 위해 존재하나. 변협의 황당한 의견에 귀가 더러워진 듯한 느낌이다.
/eszesz
내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거리를 걷고 있는 내 모습을 누군가 카메라를 통해 들여다보고 있다니. 언제 어디서 나쁜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보다 훨씬 더 불쾌하다. 그렇게 범죄를 막을 수 있다면 서울 전체에 카메라를 설치하지….
/mam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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