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시장 3강정책의 포기를 시사했다. 진 장관은 3일 월례 브리핑에서 "하나로통신이 작지만 KT에 경쟁해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등 지금도 유효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의 유·무선 통신시장이 SK와 SK텔레콤 등 선발 사업자들에 장악돼 후발 사업자들에게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는 기존의 입장과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진 장관은 "유효경쟁체제 구축 및 유지라는 대전제가 중요한 것이지 3강이니 2강이니 하는 숫자들은 의미가 없다"고 말해 그 동안 업계와 정부에서 유효경쟁체제 구축의 주요 수단으로 보아 왔던 3강정책의 포기를 시사했다.진 장관은 또 이동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 "요금을 인하할 경우 업계 3위인 LG텔레콤이 어려워진다"며 "기업도 잉여이익이 남아야 재투자를 통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해 요금 인하에 부정적인 의사를 비쳤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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