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주부터 자동차(승용차·8인승 이하 승합차) 특별소비세율이 낮아지고, 미리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세금 인하혜택이 주어진다. 이 경우 배기량 2,000㎤ 초과 대형 승용차는 특소세율이 현행보다 4%포인트, 중·소형은 1∼4%포인트 가량 낮아져 자동차 값이 최고 300만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재정경제부는 3일 급격한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 달 중 특소세 부과단계를 현재 배기량별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고 세율도 낮추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통과되는 즉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특소세율이 4%포인트 낮아질 경우 자동차 값 인하폭은 SM 525V 115만원, 그랜저 S2.5 119만원, BMW 530i 230만원, 에쿠스 JS350 247만원 등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또 중·소형 승용차의 경우 특소세율 30% 인하를 가정하면 아반떼 XD 골드의 가격은 33만원, EF쏘나타 2.0 골드는 68만원 줄어든다.
김영룡(金榮龍) 재경부 세제실장은 "당초 올 연말 미국과 협의해 자동차 특소세율을 조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런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를 연기하는 바람에 내수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특소세 인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 중 국회 재경위에 의원입법 형태로 특소세법 개편안을 상정하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도 재경위 통과시점을 소급일로 정해 세금 인하분을 되돌려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달 자동차 내수판매가 휴가철을 앞둔 성수기인데도 전월 대비 14.5%나 급감하는 등 내수 위축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신 PDP TV와 에어컨의 특소세는 인하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한미 자동차 협상 때 '800㏄ 초과∼1,500㏄ 이하' 7%(공장 출고가 기준), '1,500cc 초과∼2,000cc 이하' 10%, '2,000㏄ 초과' 14% 등 3단계인 특소세제를 2단계로 줄이고 세율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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