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새로운 노사파트너십 구상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자에만 일방적으로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네덜란드 노사의 대표적 사회협약인 바세나르협약(1982년) 등은 노사가 각각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양보한 것. 노사 양측이 서로 고통을 분담함으로써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나 국내에선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으로 고통 분담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주진우 비정규실장은 "세계 스탠더드에 맞춘다고 하면서 경영측에게는 한국 스탠더드를 인정하듯 네덜란드식 노사관계를 도입할 경우 정부는 고용 유연화와 임금 인상 억제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부분만 강조해 적용할 것이 틀림없다"고 반발했다.
또한 노동계는 "네덜란드와 한국의 노동자가 처한 정치·사회적 현실이 크게 다른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사회안전망이 부족하고 노동자를 하층민으로 여기는 국내 현실에서 네덜란드식 노사파트너십은 설사 도입하더라도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구현될 것"이라며 "네덜란드 모델을 빌려 쓰려면 네덜란드 정부가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부터 배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강훈중 홍보국장도 "노사정의 신뢰 및 협력 구축이 전제돼야 네덜란드 모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