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자제 등을 전제로 경영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네덜란드식 모델을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제시한 것을 둘러싸고 재계와 노동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이에 따라 신노사모델에 대한 노사간 소모적인 갈등을 사전 차단하고, 대립적 노사관계를 개혁하기 위해선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한국적 현실에 맞는 신노사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관련기사 A3·B1면
청와대 이정우(李廷雨) 정책실장이 1일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개혁하기 위해 노·사·정의 틀 안에서 노사문제를 자율조정하는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의 노사모델로 가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는 모두 한국적인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서 불만을 표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신노사문화 확립을 위한 회원사 간담회'를 갖고 "네덜란드식 노사모델이 국내에 도입되면 노조의 경영활동 간섭을 부추기고, 투자위축, 복리 후생비용 급증, 성장 잠재력 저하 등 일파만파의 후유증을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현명관(玄明官) 부회장은 "우리 경제 여건상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미흡하고, 선진적인 노사협력 구축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경영참여를 허용할 경우 노사관계가 더 꼬이고, 구조조정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유럽과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이 상이한 상황에서 자칫 임금억제를 통해 노동계에 일방적인 고통을 강요할 수 있다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민주노총 주진우 비정규실장은 "네덜란드 모델을 뜻하는 바세나르협약의 경우 노조가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사측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해고를 자제하는 등 고통을 분담함으로써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국내에선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으로 고통 분담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노조의 경영참여를 비정규직 처우개선 임금 삭감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 등과 함께 올해 3대 역점사업으로 제시한 상태이다.
/이의춘기자eclee@hk.co.kr
문향란기자 iam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