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최근 '국민소득 2만불 시대'라는 새 정책지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그만한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흔히 철강·조선·자동차 등의 전통산업과 정보통신·금융 등 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신시장 개척을 얘기한다. 그러나 이 같은 드러난 요소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대로 된 경제시스템을 갖추는 일이다. 2만불 시대에 걸맞은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시스템과 문화를 갖추지 못하면 참여정부가 약속한 새 정책지표는 허언(虛言)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참여정부의 출범 이후 우리는 화물연대나 조흥은행노조, 철도노조의 파업 등 파업사태를 겪었다. 이번 파업사태는 참여정부가 이끌 우리 경제의 앞날에 적지 않은 우려와 의구심을 던져주었다. 우여곡절끝에 파업사태가 일단락되긴 했지만 사안마다 파업에 이르게 된 경위나 당사자들의 요구가 달랐던 만큼 앞으로 다른 업종, 분야에서 또 다른 파업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의 파업사태를 보면 개별 사안의 당부를 떠나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무엇보다 내적인 갈등과 분쟁을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려는 각 경제 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당면한 경제사정의 어려움,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관한 기업인들의 불안과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단순히 이해하는데 그칠게 아니라 자신들의 요구, 이해관계를 경제성장이라는 국가공동체의 요구와 일치시키고 조화하려는 대승적인 고려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사용자들도 근로자들의 처지를 적극 고려하고 공동체 입장에 기반한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엄정한 법 집행을 배제해서는 안되지만 노사갈등을 과거처럼 공권력을 업고 힘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곤란하다. 힘에 의한 해결은 당장은 결과가 만족스러울 지 모르나 노사불신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 후유증이 상당하다.
특히 힘으로 억누른 노사불안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정부 또한 노사화합과 사회안전망의 구축 등에 있어 설득력 있는 대안을 모색, 제시하는 제3자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노사정책에 대한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노사정 3자의 변신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그러나 3자가 스스로 변화하려 적극 노력할 때 시나브로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자가 여전히 자기중심적 태도에 머물러 있는 한 경쟁력 제고는 요원하다. 3자의 변신 없이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과 향후 난관을 헤쳐나가기 힘들다. 외국의 경험을 보더라도 분열과 반목이 일상화하고 배타적이고 경직된 시스템에 머문 사회가 선진국에 진입한 사례는 없다.
윤 영 규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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