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한 2003년판 해도(海圖)와 달리 내년부터 해도에 동해표기를 삭제한다고 최근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일본의 로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정부의 안일한 외교 행정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지난해 9월 국제수로기구(IHO)가 세계표준해도 제4차 개정판에 일본해 표기를 삭제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IHO에 강력히 항의하는 등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공언했었다. 당시 일본의 로비에 의해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는데 불과 10개월만에 똑같은 사태가 반복됐다.
도대체 우리 정부는 제대로 외교를 하고 있는가. 정부 당국자는 이러한 일이 터질 때마다 강력 대응 운운했지만 말만 앞세웠을 뿐 실질 대응은 대충대충이었다.
향후 50년 동안 우리의 바다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국제 지도를 놓고 정부에 다시 한번 이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 하긴 프랑스 해도건을 보면 이런 질문자체가 우스꽝스럽다. 정부가 국가권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외교조차 펴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우리의 이익을 대변해 줄 것인가. 정부는 영토 사수의 비장한 마음가짐으로 반드시 동해 표기를 사수하기 바란다.
/ngo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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