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참여정부 경제비전에 관한 국제회의'참석자와의 만찬석상에서 "처음에 북핵 문제의 어려움에 부닥쳤지만 일단 심각한 위기 국면은 벗어난 것 같다"고 '북핵 낙관론'을 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달 23일 전국 근로감독관과의 대화에서는 "북핵 문제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 상태로 오긴 왔지만 아직 해결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낙관론은 미 언론에서 북한의 '고폭 실험장 발견', '정교한 소형 핵탄두 개발'등 보도가 나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당한 온도차가 있는 것이어서 그 실체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질 수 밖에 없다.노 대통령은 낙관론을 설명할 때 거의 예외 없이 한미 정상외교의 결과로 상황이 호전됐음을 강조한다. 미국에 가기 전에는 북한에 대한 무력제재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정상회담 이후에는 무력사용 방안이 확실하게 폐기됐다는 것이 주된 요지다. 그러나 노 대통령 스스로도 '미 정부가 무력 제재를 검토했었다'는 표현보다는 '미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있었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만큼 조심스럽다는 얘기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로 볼 때 미측이 실제로 심각하게 무력제재를 검토했는지 여부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핵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 데는 미국의 입장변화가 있어서라기보다는 해외 투자자의 불안한 시선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봐도 한미 정상회담이후 양측 사이에 뭔가 상황의 진전이 있었다는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미 사이의 막후 조율과정에서 특별히 건진 것이 없다는 얘기다. 오히려 미국이 더 강경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북한도 덩달아 강경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2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차관보급 회의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입장이 강경해서 현 단계에서 뚜렷한 공동대응 방안이 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결국 노 대통령의 북핵 낙관론은 실체 여부와는 관계없이 경제 회생을 위한 분위기 조성용일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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