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마침내 본때를 보여줬다."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키로 한 1일, 노동계 일각에선 노무현 대통령이 그간 벼르던 '시범케이스'에 철도노조가 잘못 걸려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철도노조는 파업돌입 당시 내심 '설마 우리가 당하랴'라고 안이하게 판단했다. 현 정부들어 경찰력이 파업현장에 처음 투입된 충격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는 화물연대, 조흥은행, 궤도연대 파업 처리과정에서 참여정부가 노조에 큰 불이익이 없게 해결한 선례를 내심 믿었기 때문. 정부는 노조가 불법파업을 감행해도 지나치게 유연하게 대처한 나머지 '친노동적'이란 세평을 자초했다. 화물연대나 조흥은행 파업때도 정부는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법과 원칙'은 '대화와 타협'보다 후순위로 밀려났다. 때문에 재계가 정부를 친노동적이라고 비판한 것을 단지 이기주의적 불만으로 치부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누차 강조하고도 물밑대화를 통해 번번이 노조의 목소리를 들어줬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전과 달리 노동정책을 원칙에 입각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하는데 일단 성공했다. 노조가 엄청난 기세로 파업을 강행하는데도 정부는 끝내 협상을 거부한 채 중징계 불사등 강경대응으로 노조를 압박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향선회에도 불구하고 재계를 비롯한 사회일각에는 정부가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본의와는 달리 미봉책을 구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여전히 남아있다.
노조원들은 파업을 풀며 "운이 나빠 우리만 억울한 희생양이 됐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이들이 왜 억울해하는 지 정부가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
문향란 사회1부 기자 iam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