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일 미국의 대북 압박전략을 맹비난하면서 보복조치를 경고하고 나선 것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북한이 이날 신경질적으로 미국을 비난한 구체적인 이유는 최근 미국이 북한을 겨냥해 취한 두 가지 움직임, 즉 주한미군의 전력증강계획 발표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해상 및 공중봉쇄 논의에 대한 반응이다.그러나 이날 비난은 이례적으로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의 담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북한은 이 담화에서 또 '미국의 무모한 전쟁행위로 남조선 인민이 당할 재난'이란 격한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남한에 잠재해 있는 전쟁 위기감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아울러 예상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조치 가능성에 대한 경고로도 풀이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반응에 겁먹을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넘겨서도 안 된다. 미국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압박전략을 준비하고 있어 한반도 문제가 미묘한 상황에 놓였다. 북핵 문제의 안보리 논의와 함께 대북경수로 공사도 중단하려 하고 있다. 이처럼 조여 오는 대북 압박정책에 북한인들 민감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지만 북한 지도부가 깨달아야 할 일은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5자회담을 즉각 수용해 긴장상태를 풀어야 한다. 긴장상태가 계속되는 한 남측도 대북 협력사업에 한계를 느끼게 될 것이다. 핵 문제 해결 없이 개성공단의 성공을 바란다면 이는 어디까지나 착각에 불과하다.
정부 역시 북한의 긴장이 잘못된 군사적 판단으로 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는 물론 남북대화의 통로 유지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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