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 등 일선사업장의 임·단협 쟁의를 앞두고 참여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전국철도노조(위원장 천환규)의 파업에 경찰력을 투입, 노정 관계가 대립각을 세워가는 형국이다.한국노총의 30일 총파업에 이어 철도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소속 단위 노조들의 대규모 파업이 다음달 줄지어 예고된 가운데 노·정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음에 따라 하투(夏鬪) 의 해결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일제히 정부의 경찰력 투입을 비난하며 "임·단투 및 하반기 투쟁 기조를 대정부 투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식 선언, 예고돼 있는 하투에 대정부투쟁의 기치를 추가했다.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연맹 화학섬유연맹이 다음달 2일, 보건의료노조가 9일 파업에 돌입하는 외에도 지난 5월 전국적 물류대란을 몰고 왔던 화물연대도 노사협상 난항을 이유로 총파업 돌입을 경고하고 있다. 설상가상 현 정부와 밀월관계를 유지해온 민주노총은 "참여정부가 스스로 노동정책에 조종(弔鐘)을 울렸다"며 정부에 등을 돌렸다. 정부가 철도파업에 경찰력을 투입한데 이어 앞으로 예고된 하투에 강경 대응할 것에 대비, 전면전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부가 출범 7달 만에 경찰력을 투입한 반면 현 정부는 불과 넉달만에 경찰력으로 노조를 탄압했다"며 지난 정부 못지 않게 대정부 관계가 악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노총도 조흥은행 파업 이후 강성으로 치달으며 전에 없이 강경한 대정부투쟁에 나서고 있다. 때문에 노동계는 "상급단체의 강경 기조에 맞물려 일선 단위 노조의 임·단투도 단순한 노사분규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대정부 투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단일노조로는 국내 최대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단협과 관련 다음달 2일 주·야 4시간 파업 등 4일까지 부분파업을 벌일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최근 경영계로부터 친노동적이란 공세에 시달려온 끝에 일선사업장의 노사분규에 대해선 노사자율로 해결토록 하겠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적 행태에 대해 거듭 비판해온 터라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지도 불투명하다.
'법과 원칙'에 의해 노동계 파업을 엄정 대처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철도노조 파업을 계기로 현실화한데다 이젠 암묵적인 수준에서라도 정부의 지지를 기대할 수 없게 된 점이 노동계의 위기의식을 높이는 대목이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