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5%대에서 4% 내외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다음주 확정·발표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삼성전자 공장증설 허용 등 투자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인세율 인하를 위해 올해 법인세법을 개정하려던 작업을 백지화, 중장기 과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6일 "내주 초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확정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정부 의지를 반영하는 올해 성장률 목표를 5%대에서 4% 내외로 수정할 것"이라며 "경기회복이 예상외로 지연될 경우 실제 성장률은 3%대 후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상수지는 20억∼30억달러 흑자, 실업률과 물가상승률도 3%대로 연초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또 경기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 각각 3조5,000억원, 4,000∼5,000억원 투자효과가 있는 삼성전자, 쌍용자동차 공장증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인세법 개정의 경우, 당초 연내 법을 개정해 2∼3년후부터 인하된 법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현재 경기악화로 조세감면 감축이 힘들 뿐 아니라 내년 법인세수 감소로 대체재원 마련이 힘들다고 판단, 중장기 과제로 돌리기로 했다.
한편 이날 김진표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책·민간 연구기관 간담회에서 연구기관장들은 "경기하강 폭이 예상보다 심각해 올 성장률이 3%대에도 못미칠 수 있다"며 "4조2,000억원 추경외에 추가적인 추경예산을 편성, 적극적인 재정정책 운용을 강구하는 한편, 금리정책도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방안을 건의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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