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노사분규 격화와 경직된 노동시장 등으로 전자통신, 조립금속, 기계 등 주력산업(제조업)의 '탈 한국'이 가속화, 성장잠재력이 고갈위기를 맞고 있다고 경고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이전동향과 대응과제'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해외이전이 일본 등 선진국 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07년 이내에 제조업 공동화 문제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2000년 말 현재 우리나라 해외투자 잔액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5.8%로 당시 1인 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4배인 일본과 같다고 지적하고 우리산업의 해외이전이 경제발전 단계에 비해 너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제조업의 '탈한국'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07년 해외투자 잔액 대비 명목 GDP 비중이 9.7%수준으로 높아지고, 전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떨어져 산업공동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경련은 산업별로도 과거 신발, 섬유의복 등 경공업 위주로 해외이전이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전자통신, 조립금속, 기계장비 등 중화학 공업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생산, 소득, 고용 위축이 급격히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제조업의 해외이전을 부추기는 가장 큰 원인은 최근 격화하고 있는 대립적 노사관계 노동시장 유연성 부족 등에 있으며 시간당 단위노동 비용의 급상승 과다한 규제 각종 준조세 물류비용 과다 등도 제조업의 등을 떠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간당 평균 임금(생산직 기준)의 경우 한국이 7.75달러인 데 비해 중국은 0.95달러에 불과하고, 관리직도 한국 7.94달러, 중국 1.15달러로 한국이 중국의 7∼8배에 달하고 있다.
전경련 현명관 부회장은 "제조업 공동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고갈을 막으려면 불법 노사분규에 엄정히 대응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생산성 향상 범위 내 임금인상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장입지 규제, 출자총액 규제 등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해소하고 법인세율을 낮추는 한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준조세 부담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