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 속에서도 명맥을 유지하던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이 8월로 중단될 위기를 맞으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5일 대북 경수로 건설 중단 여부와 관련, "미국이 부품 등 기술적인 문제를 들어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계속 하자'고 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제 어떻게 중단하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는 단계"라며 "우리는 기반이라도 다지는 공사를 계속하고 자연스럽게 다음을 기약하는, 그런 것을 원하는데 미국은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등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13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 미국측이 경수로 사업의 중단 가능성을 처음 제기한 이후, 정부는 지금까지 "아직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그러나 미국의 강경한 입장에 이처럼 점차 공사 중단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공사 중단 결정은 곧바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아 가뜩이나 어려운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경수로 공사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온 우리측으로서는 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도 제일 클 수 밖에 없다. 1994년 우리측이 배제된 북미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안은 데 이어 다시 갑작스런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도 감수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다.
우선 지금까지 투입된 공사비 12억2,300만달러의 70%가 넘는 8억7,490만달러를 투입한 국내기업들의 경제적 손실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사현장에 체류중인 700여명의 국내인력이 실업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점도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요인이다. 여기에다 정부 자체적으로 공사비 조달을 위해 발행한 국채 중 미상환액이 1조2,400억원에 달한다는 점도 상당한 부담이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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