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은 북한에 대가를 건네주고 이루어진 것이었음이 결국 밝혀졌다. 특검이 7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한 수사 결과 북한에 돈을 주기위해 정부와 현대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공모, 자행했음이 드러났다. 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부터 자금조성, 송금에 이르기까지 사기업과 국가기관이 이렇게 한통속이 돼 국민을 속이고 은폐를 해 왔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특히 정부가 북한에 대해 직접 지원키로 약정했다는 1억달러를 현대측이 대신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니 정부가 나서 불법을 종용한 셈이다. 나머지 3억5,000만달러가 현대의 경협대가라고 하지만 총액에 관한 사전 약정이 구체적으로 있었다는 정황 등으로 미루어 정상회담과 사업이 함께 어우러진 총체적 대북 대가가 지불된 것이라고 할만하다. 능력이 부족한 현대에 불법으로 자금을 조성해 주고, 현대측은 송금한 대출금을 위장하기 위해 분식회계까지 저질러야 했으니 정상회담의 뒷자리는 불법의 덩어리였던 셈이다. 이러고도 국익을 위한 통치행위라고 할 수 있겠는가.
특검의 수사결과는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는데는 미흡하다. 정상회담 준비비용으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받았다는 150억원에 대한 수사가 대통령에 의해 중단되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관련부분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특검이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회피한 대목은 스스로 남긴 오점이다. 또한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의 은폐행위 여부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특검을 정치적으로 오염시킨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특검연장 거부다. 야당이 당장 새 특검을 추진해 벌어지는 정국혼란과 의혹규명의 요구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노 대통령은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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