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법조계 인사들은 대북송금 특별검사의 수사결과에 대해 대체로 "짧은 시간에 대북송금의 진상을 밝혀내는 등 성과가 컸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1억달러를 건넸다는 새로운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은 역시 투명성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번 수사로 인한 남북관계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高桂鉉) 정책실장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만 투명하지 않은 절차로 돈을 주면서까지 정상회담을 끌어냈어야 했는지 의문"이라며 "특검 수사는 정부가 공개적 절차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얻어 가며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이용호 게이트' 수사를 맡았던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짧은 기간에 성과를 냈지만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건네졌다는 150억원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용호 게이트'의 특별검사였던 차정일(車正一) 변호사는 "특검은 기본적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주변에서 너무 많은 주문과 논란으로 특검의 입지를 저해한 것이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로 남북관계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많았다. '6·15 남북 공동선언 실현 남북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민경우(閔庚宇) 사무처장은 "1억달러가 정상회담 대가라는 특검팀의 결론은 법정 공방에서 밝혀질 부분이지만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수사 결과를 정략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남북관계와 6·15 공동선언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유환(高有煥)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특검까지 갈 사안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남북관계를 위해 바람직했다"며 "일단 결과가 나왔으니 여기서 매듭짓고 수사결과가 투명한 남북관계 구축의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대가 송금 문제가 전 정권의 도덕성 문제로 비화할 소지가 크다며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검찰 관계자는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 도입의 일차적인 목표는 달성한 만큼 이제는 검찰이 150억원에 대한 수사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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