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까다로운 새 비자(입국사증) 규정이 자국 내 재계와 관광업계, 교육기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한 새 규정이 시행될 경우 관광객과 비즈니스 방문의 감소로 미국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미국 정부는 9·11 테러 이후 의회와 여론의 지지 속에 테러 방지와 안보 차원에서 외국인 입국 규제를 대폭 강화해왔다. 하지만 2004년 재선을 노리고 경제 회복에 공을 들이고 있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으로선 경제계의 목소리도 무시하기 어려워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미 경제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서방 선진국인 27개 비자 면제국 국민들에 대해 올 가을부터 신종 첨단 여권으로 갱신하도록 한 규정이다. 미 국무부는 새 비자 규정에 따라 판독기로 모든 정보를 자동 검색할 수 있는 신종 여권을 발급 받지 않은 해당국 국민에 대해서는 비자를 따로 발급 받아야만 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정부는 또 8월부터 한국 등 전 세계 모든 미국 공관에서 외교관과 16세 이하 어린이, 60세 이상 노인을 제외한 비자 신청자에게 개별 인터뷰를 의무화했다. 비자 면제국 국민이라도 새 여권으로 갱신하지 않으면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 개별 인터뷰에 응해야 한다.
미 항공업계는 이미 수천 명이 올 가을과 성탄절 연휴를 위해 (미국행) 비행기 표를 구입해 놓았다며 미국 정부의 새 비자규정 시행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 호텔숙박업협회 관계자는 월 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새 비자 규정으로 잠재적인 많은 여행객들이 새 여권을 발급 받거나, 비자 신청을 하거나, 미국 여행을 포기해야 하는 선택 앞에 놓였다"며 "많은 여행객과 산업계의 각종 전시회, 국제행사, 미국 상품 구매자들을 미국 밖으로 쫓아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비판이 일자 미 국무부는 지난 주 항공·관광·숙박업계와 이민 전문 변호사 단체 대표들을 만나 개선책을 논의했다. 대학당국 연합체도 콜린 파월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새 비자 인터뷰 규정이 미국 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 때까지 보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9·11 테러범 상당수가 무효 비자로 미국에 체류해왔음이 드러난 이후 비자 발급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 경제계의 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다.
미 법무부는 한 보고서에서 지난 수년간 미국 비자 면제국들의 공(空) 여권 10여만 개가 도난 당해 암시장에서 거액에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는 미국의 이민·출입국 당국에 9·11 이후의 새로운 현실을 반영해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요구해왔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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