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해 투자 철회·유보"49%

"정부 규제가 너무 심해 기업 못하겠어요."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매출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1.3%가 "정부의 규제로 경영전략이 차질을 빚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규제로 투자를 철회했거나 현재 보류 중"이라고 밝힌 기업이 48.7%에 달했고, 이중 56.0%는 "규제가 폐지되면 투자계획을 다시 수립하거나 집행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최근 국내기업의 투자부진이 경기요인 뿐 아니라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에 영향을 받고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업들이 규제로 가장 애로를 느끼는 부문은 '신규사업진출'(26.3%)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설비투자(18.2%), 인력구조조정(172%), 자금조달(15.2%), 인수합병(14.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 우선적으로 폐지돼야 할 규제로는 노동관련 규제(25.5%), 출자총액제한 제도(17.7%), 진입규제(17.0%), 기업지배구조 규제(13.5%), 수도권 집중 억제제도(7.8%), 부채비율 200% 규제(7.8%) 등을 꼽았다.

한편 정부의 규제가 지속될 경우의 대처방안에 대해 응답업체의 대부분(79.0%)이 "대책이 없다"고 밝혔으나, 해외이전(11.8%)이나 사업포기(6.6%), 업종전환(2.6%) 등 극단적인 대책을 검토하는 기업도 10곳 중 2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