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사건의 수사기한 연장을 요청한 특검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송두환 특별검사는 엊그제 수사기한 연장에 대한 설명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특검의 원래 목적에 대한 조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는 것이다.거의 마무리됐다는 특검의 수사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특검의 이 같은 견해 자체를 직접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진실, 특히 대북송금의 전모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특검의 최대의 의무이자 목표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우리로서는 특검의 입장을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다.
특검이 여권의 반대세력이 집요하게 가해 온 압력을 지레 의식해 수사외적 판단을 한 것이라면 심히 실망스럽다. 이는 독립 객관 중립이라는 특검 본연의 위상이 외부세력에 의해 굴복당한 결과일 것이기 때문이다. 특검이 도입된 것은 당사자들이 일관되게 거짓말을 해 온 불법 비밀 송금행위의 전말을 반드시 알아야 하겠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김 전 대통령의 지시나 인지, 또는 묵인 여부 등이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왜 필요가 없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설사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구속수사 등을 통해 사건의 윤곽이 드러났다고 해도 수사의 형식과 실체적 내용이 완성되려면 김 전 대통령에 대해 최소한의 조사는 거쳐야 한다. 특검수사는 그 자체로 역사이자 기록이다. 특검의 판단 자체를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이런 입장 역시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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