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총파업 사태가 어제 노사정의 대타협으로 닷새 만에 최종 타결됐다. 이에 따라 금융 대란의 위기는 넘겼으며, 조흥은행은 오늘부터 정상 영업에 들어간다.이번 파업은 은행 전산망 마비나 공권력 투입 없이 끝나 다행이지만, 불법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처리를 강조했던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 과연 얼마나 실현됐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 스스로가 지키지 못했던 '법과 원칙'이 적지 않다.
노조는 상당한 실리를 챙겼다. 3년간 독자 경영 보장과 고용 보장, 신한은행 수준까지의 임금 인상 등이 그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음에도 밀어붙이기식이나 벼랑 끝 전술로 나가면 결국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선례를 남겼다. 노조의 '판정승'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기업과 금융회사 최고 경영자(CEO)들의 모임인 한국 CEO포럼이 낸 성명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명서는 "앞으로 진보와 보수, 근로자와 사용자, 성장과 분배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국론이 분열되고 이익집단들의 충돌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확대될 경우 우리 경제는 중남미 형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해서는 안되고, 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집단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정 모두는 어떻게 하다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는지 반성해야 한다.
이제 '하투(夏鬪)가 본격화한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법과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중남미 형 후진국으로 추락하느냐 마느냐는 기로에 서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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