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에 따라 8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소폭 인상된다.재정경제부는 22일 금융기관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대출금의 범위에 주택담보대출의 50%를 추가하기로 하고 '근로자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기관은 이에 따라 8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50%에 대해 0.125%의 출연금을 주택신보에 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0625% 포인트 정도 상승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의 50% 정도가 주택구입 등 부동산시장에 유입돼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나 투기 자금의 부동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주택담보대출의 출연금 확대로 주택신보의 보증 재원이 늘어나면 서민들의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 마련에 대한 보증지원 여력이 그만큼 확충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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