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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정상, 헌법초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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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정상, 헌법초안 채택

입력
2003.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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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20일 그리스 포르토 카라스 정상회담에서 EU 헌법 초안을 채택했다.EU 순번 의장국인 그리스의 코스타스 시미티스 총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이 헌법에 대한 청사진을 갖게 됐다"며 "오늘은 EU와 유럽 통일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날"이라고 말했다.

EU 대통령직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 초안은 16개월 간의 토의 끝에 지난주 완성됐다. EU는 올해 10월 정부간 회의(IGC)를 열어 이번 초안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헌법 조문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그러나 내년 신규 가입이 예정된 10개국을 포함한 25개 회원국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헌법 초안 일부 내용을 반대하고 있어 헌법 확정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구권의 10개 예비 회원국 등 약소국들은 유럽 헌법이 자국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강대국의 입지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이날 헌법 초안이 정상회담에 제출된 후, 핵심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금지선'(red lines)이 초안에 설정됨으로써 EU 헌법을 둘러싼 논쟁에서 영국이 승리했다고 말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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