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사태와 관련하여 대북 압박전략이 국제사회에서 구체적으로 공론화하고 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 해결방법이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는 것을 우려하는 우리로서는, 앞으로 닥칠 여러 단계에서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한때 미국이 주장하는 5자회담이 중국의 지지로 성사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프놈펜의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ARF)이 열리는 기간에 5자회담을 거부했다. 관계국 간의 막후접촉이 없는 한 가까운 시일 내에 대화가 시작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예상되는 사태는 미국의 대북 압박전략 확산이다. 이미 미국의 의도는 분명해진 것 같다. 에비앙 G8 정상회담에서 수렴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불용의 입장을 구체적 조치로 실행하려 하고 있다. 우선 일본 영국 프랑스 등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의 무기수출과 자금줄을 봉쇄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미 파월 장관은 안보포럼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중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일본도 북한 선박의 입출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또한 미국은 북핵을 규탄하는 안보리 의장성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화의 여지를 들어 아직은 소극적이지만 상황은 미지수이다. 의장성명 자체는 강제력이 없는 압박수단에 불과하다. 또 북핵과 관련하여 과거 의장성명이 채택된 바 있다. 평화적으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려면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이해당사자의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는 중국과 한국 정부가 그런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