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일본의 실패 사례를 들어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이 추진하는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육성 정책'의 비현실성을 간접 비판했다.강 위원장은 18일 한국표준협회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서 "정부 지원아래 공동 연구개발이 진행된 산업분야는 예외없이 경쟁력이 저하됐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마이클 포터 교수와 일본 사카키바라 교수의 연구를 인용, "1959년부터 1992년까지 34년간 일본 정부가 237개 연구개발 컨소시엄에 총 75억달러를 지원했으나, 특대규모집적회로(VDSI), 제5세대 컴퓨터, HDTV 프로젝트 등 대부분의 사업이 실패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소개했다.
강 위원장은 또 "자동차오디오, 비디오카메라, 탄소섬유 등 일본의 경쟁력 있는 21개 산업에는 정부가 경쟁에 관여하거나 한 푼의 보조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강 위원장의 발언은 한국 경제가 과거의 요소투입형 성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며, 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정책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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