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북송금과 관련, 150억원을 수뢰한 혐의로 구속되고 특검의 1차 수사 기한이 25일로 다가옴에 따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한국일보 사이트(www.hankooki.com)는 17일 "대북송금과 관련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19일 오후 9시 현재 3,402명이 참가해 이 중 64.3%인 2,188명이 '조사해야 한다'고 대답했고 '조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1,187명 34.9%로 찬성이 반대의 거의 두 배에 달했다. '모르겠다'라고 판단을 유보한 사람은 27명(0.8%).
각 인터넷 게시판에서도 찬반양론이 대립했다. 조사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최고 책임자인 김 전대통령의 조사가 당연하다는 것. 3년 전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속았다는 분노의 목소리도 들린다.
"대북송금을 대가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햇볕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걸 알리고자 했다면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예전의 더러운 정치적 술수와 마찬가지다. 노벨평화상을 받았건 고령이건 전직 대통령이었건 간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t426hyuk·독자광장) "김대중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는 김정일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증거가 드러나자 현대와 경협이라며 국민들을 기만했다. 지금 와서는 경협이 통치권이라고 말을 바꾸고 법의 심판을 거부하려 하고 있다. 마땅히 사법처리 되어야 한다." (uh0404·야후)
반면 조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남북간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햇볕정책의 공을 인정해야 한다는 소리도 있다.
"이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두 차례나 국민들에게 그 경위를 설명하고 사죄하지 않았던가. 물론 국민의 알 권리도 있고 김 대통령 등이 못마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명색이 국가 최고 지도자간의 회담, 그것도 노벨상의 중요한 계기가 된 이 회담을 끝까지 파헤쳐서 어디에 쓴단 말인가." (lawwin475·독자광장) "모든 통치 행위가 성역은 아니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는 성역이 될 수 있다. 북한이라는 폐쇄된 국가와의 외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송금 사실을 비밀로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whoareu21·독자광장)
특검이 남은 기간 동안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는 김 전대통령 조사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볼 일이다.
/김지영기자 koshaq@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