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가 법률이 정한 권한을 넘어 월권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재검토 권고, 양심적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제작 예산지원 등의 활동이 국정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인권위를 비난했다.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제작에 정부 예산을 지원한 것은 국가기관의 임무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며 "NEIS 결정도 인권위가 교육부의 권한을 대신 행사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인권위는 국가 이익이나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결정과 언행으로 국정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나아가 "인권위는 인권 비슷한 게 나오면 헌법도 무시하고 무소불위로 개입한다"면서 김창국 인권위원장의 사퇴 용의를 물었다. 김 위원장이 미소를 머금자 최 의원은 "웃고 답할 성질이냐"고 다그쳤고, 김 위원장은 "헌법 위반 등 이런 막말하시니까…"라고 반박하는 등 한때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이에 자민련 김학원 의원도 가세, "인권위가 젊은이들의 병역기피를 조장했다"며 지원금을 변상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영균 의원은 "인권위가 시민단체처럼 활동하려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NEIS에 대한 인권위 권고는 인권발전에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인권위를 옹호했다.
김 위원장은 답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권위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NEIS 문제는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3가지 항목만 제외하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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