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정보화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바뀌게 된다. 원래 이 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 직속으로 구성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가 이번 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거세자 이같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18일 고건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교원단체의 거부로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교육정보화위를 총리 소속으로 격상키로 했다. 위원장에는 이세중 변호사가 유력하며, 위원은 인권·법률·정보·교육 전문가, 학계 인사, 시민·여성·언론·종교단체 대표, 교육부처 공무원 등 4개 분야 25명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교육정보화위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하에는 실무 전문위원회가, 교육부에는 실무 기획단이 각각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교육부가 NEIS 문제를 감당하는데 한계에 달해 범정부 차원에서 사태를 풀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당국자는 이와 관련, "교육부 단독으로 교육정보화위를 구성, 결론을 내리더라도 정당성과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고 말해 이 같은 분위기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교육부측은 "교육 당국이 교원단체 학부모들과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NEIS 문제를 총리실에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발상은 잘못됐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한편 교육정보화위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교조는 참여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않았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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