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반복 시간낭비 대책을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문신한 젊은이들에 대한 기사를 읽고 글을 쓴다. 얼마전 아들이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고혈압 때문에 현역입영 대상 중 가장 낮은 3급 판정을 받았다. 그 뒤 현역입영을 해 훈련소에서 신체검사를 또 받았는데, 혈압이 높아 현역복무가 어렵다며 귀가조치됐다.
아들은 빨리 병역의무를 마치고 싶다며 병무청에서 재검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도 3급 판정을 받았고 또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다. 아들의 고혈압 증세에 별 변화가 없으니 훈련소에 갔다가 전처럼 귀가조치를 받을 것 같아 걱정이다.
이번에 병역기피를 위해 문신을 한 젊은이 중에는 처음부터 문신을 한 게 아니고 1차 훈련소 입소 때 귀가조치되자 문신을 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
아들의 일을 겪고 나니 이들이 결과를 기다리다가 오죽 답답했으면 문신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현역 입영도 못하고 공익근무도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는 젊은이들이 내 아들만은 아닐 것이다. 병무청의 합리적인 조치를 기대한다.
/leafz
개혁주체론 공무원 분열만
17일자 '노무현 대통령, 혁신주체 연대세력 만들 터' 기사를 읽었다. 노 대통령은 여론에 개의치 않고 개혁작업을 밀고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개혁을 독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부 부처에 별도의 '대통령 전위조직'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무원 중에 정치에 초연하고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해가는 분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공직사회를 그나마 이 정도로 움직여가는 진정한 공복들이다. 이들은 노 대통령이 구상중인 개혁주체세력에 끼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할 것이다. 반면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는 것에 열중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서든 개혁주체세력에 끼려 할 것이다.
진정한 공복은 개혁주체세력에 끼지 못해 개혁적이지 않은 세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들을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누겠다는 발상이 이해되지 않는다. 계획이 실행되면 공무원 사회는 분열될 것이다.
/jens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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