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법안의 표류로 불법체류자 29만명이 8월 말 강제출국될 위기에 놓였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여야간 합의가 도출되지 못함으로써, 이 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따라서 8월 말까지 출국기한이 재유예된 불법 체류자의 출국대란이 우려된다. 정부는 입법이 안 될 경우 다시 유예조치를 내릴 수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이들을 강제출국 시킬 경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과 대외적 국가 불명예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 중소기업도 극심한 인력난을 겪게 된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 37만명 중 산업연수생 등 합법체류자는 8만명이고 나머지는 불법체류 신분이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모두 고용허가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동안 산업연수생제 유지를 주장하며 고용허가제 도입에 반대했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기협) 등 경제계도 최근 두 제도의 병행 실시 쪽으로 선회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16일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제도 도입에 반대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눈치보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사실 기존 산업연수생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은 고용허가제를 찬성해 왔다. 연수생제도보다 고용허가제가 안정적 인력공급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강제출국을 피하기 위해 숨고 숨겨 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과정에 인권침해 요소도 많았다. 이런 맥락에서 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의 병행은 미봉책으로 보인다. 혼란만 초래할 가능성이 더 크다. 외국인 노동자 출국대란과 중소기업 인력 대란이 한꺼번에 다가오고 있다. 시간을 두고 제도를 보완하더라도, 국회는 고용허가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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