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6일 소환되면서 송두환 특별검사팀의 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 수사가 마무리 국면을 맞고 있다. 박씨는 자타가 공인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분신'이자 문화부장관이던 2000년 3∼4월 북측과의 예비접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도출해 낸 장본인. 특검 수사의 근본 목적은 대북송금 성격 규명에 있다. 북에 건네진 돈이 현대의 대북사업 독점권 대가인지, 정상회담 사례금인지, 혹은 양자 모두라면 과연 어느 쪽이 보다 주된 요인인지를 밝혀내야 하는 것이다.특검팀은 박씨에 대한 조사가 이런 본질적 의문을 풀 기회로 보고 북한 조선 아·태 평화위측과 박씨가 가졌던 정상회담 예비접촉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당시 접촉에서 대북송금이 의제로 다뤄지고 정부가 지급을 보증키로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대북송금의 정상회담 대가성은 명백해 진다.
문제는 특검팀이 "예비접촉에서 송금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는 박씨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물증을 확보하고 있느냐는 것. 그 동안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등 현대측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특검팀은 정상회담 성사와 대북송금이 연관됐다는 정황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룹의 명운이 걸린 상황에서 지난 정부쪽에 책임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현대측 주장을 곧이곧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정부지급보증을 위한 이면계약서를 작성했거나 정 회장이 동석한 자리에서 박씨가 구두로 지급보증을 확약했다는 정도의 결정적인 진술이 뒷받침하지 않는 한 박씨를 굴복시키기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박씨의 '입'에서 주목되는 또 하나의 사실은 대북송금을 어느 수준에서 김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 여부다. 북측이 정상회담 대가로 대북송금을 요청했고 이를 김 전 대통령 보고와 최종승인을 거쳐 실행에 옮겼다면 최종책임은 자연스럽게 김 전 대통령에게로 옮겨가게 된다. 박씨가 이날 "협상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고 언급한 것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자기 선에서 사건을 끝내겠다는 의지에 다름 아니다. 박씨 개인에 대한 사법처리는 일단 산업은행 불법대출 개입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씨는 2000년 5월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과 이기호 경제수석이 참여한 회의에서 현대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이미 중간실무자인 이 전 수석이 구속된 상황이므로 박씨가 특검팀의 사법처리를 피해 갈 가능성은 많지 않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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