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정부가 국제사회로부터는 핵개발 의혹에 따른 외교적 압력을, 내부적으로는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진보세력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사면초가에 몰렸다.지난달 처음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실험용 중수로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시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핵사찰의 당사자인 IAEA는 물론,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이란 정부에 대한 외교적 압박공세가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IAEA는 16일부터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중수로 건설에 따른 핵개발 위험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란 핵프로그램' 보고서를 다루게 될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강력한 내용의 미국측 결의안이 제출될 것으로 알려져 이란 정부가 IAEA가 요구하는 '전면적이고 무조건적인 사찰'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도높은 제재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이달초 IAEA가 발표한 핵보고서는 이란 정부가 1991년 소량의 우라늄을 수입한 것과 관련한 법적논란을 다루고 있다. 이란은 당시 헥사 플로라이드 1,000㎏, 우라늄 플로라이드 및 산화 우라늄 800㎏ 등 1,800㎏의 핵물질을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16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EU 외무장관 회의에서도 이란 핵문제가 중점 논의된다. 여기에서는 즉각 전면적인 핵사찰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특별의정서에 이란 정부가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될 예정이다.
이란측의 입장은 단호하다. 특별의정서 서명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먼저 핵발전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핵기술 수입을 허용하라는 것이다. 이란 정부는 러시아의 지원으로 남부 부셰르에 건설중인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핵무기 개발과는 관계없는 전력생산용일 뿐"이라며 "대량살상무기는 이란의 안보전략 계획에 들어있지 않다" 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밤 대학 사유화에 반대하는 소규모 집회로 촉발된 이란의 반정부 학생시위가 시민들까지 가담한 가운데 15일로 닷새째를 맞으면서 "독재자 하메네이 처형" "정치범 석방"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돌변했다. 특히 반정부 인사 248명은 이날 "절대권력은 이단"이라며 시민들의 정부 비판권을 강조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란의 시위에 대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메인주 케네벙크포트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란의 시위는 보다 광범위한 자유를 위한 압박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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