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부 부처내 개혁 주체 세력'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개혁적 공무원들의 활동을 적극 지지해 공직사회 개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뜻"이라고 반박하며 구체적인 추진 복안을 밝혔다.청와대에 따르면 노 대통령이 언급한 공식 조직은 각 부처의 '업무 혁신팀', 비공식 조직은 부처내 각종 연구모임을 뜻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김병준 위원장은 15일 "위원회는 이미 각 부처에 개혁적 마인드를 지닌 공무원으로 업무혁신팀을 구성하도록 권고했다"며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 조직"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공식·비공식 경로를 통해 이들의 의견을 수렴, 개혁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도 발언 직후 "업무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비공식적인 연구모임 같은 것을 만들면 최대한 지원한다는 뜻"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인태 정무수석은 "노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공무원이 정부혁신을 위한 개혁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고 상기시켰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발언도 중·하위 공무원 중심의 부처내 조직을 이용, 관료사회의 경직성을 깨고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이끌어 내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11일 3급 이상 공무원 인터넷조회, 20일 중앙부처 실·국장 상대 특강 등 노 대통령이 공무원사회와의 직접 접촉을 늘리는 것도 모두 공무원의 능동적인 개혁 참여를 이끌려는 의도"라는 얘기다. 일부 관계자들은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난 해 12월 '정권과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국정 엘리트를 최대 1만명까지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던 것도 이번 노 대통령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고 말한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野 / 한나라당은 15일 노무현 대통령의 '정부 부처내 개혁주체세력 형성' 발언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전제 군주적 발상"이라며 발언 취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노 대통령의 발언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는 헌법(제7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종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무원에 대한 협박을 넘어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히틀러의 SS(나치스 친위대), 중국의 홍위병과 같은 '친위 완장조직'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내게 투자하라"는 노 대통령의 말에 대해 "조직폭력배 두목보다 저급한 막말이며 공무원 편가르기, 줄 세우기를 하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규택 총무는 "국민에게 공포 쇼를 보여주겠다는 소름 끼치는 발언"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조직을 갈기갈기 찢어놓으려는 대통령의 발언은 탄핵 소추감"이라고 힐난했다.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김무성 의원은 "공무원 조직에 '노사모'를 만들겠다는 저의"라며 "대통령이 공무원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발언을 하다니 과연 제 정신이냐"고 비판했다. 홍준표 의원은 "엉겁결에 대통령이 되다 보니 아직도 '대통령 시보'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실언을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표 경선 후보들은 '성공한 대통령 여부는 내가 평가한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국민을 우습게 아는 망발", "독선과 오만함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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