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도 투기인가9일자 '한국 시론'에서 임주영 교수의 '1주택 양도세는 경제개혁일환'을 읽고 투자상담사로서 반박하려 한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근본에 충실한 경제개혁인가? 이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임 교수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과세가 부동산 매매를 실거래 가격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부동산이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우리 사회의 오랜 왜곡을 시정할 것"이라 했지만 집은 일차적으로 생존의 수단이다. 1가구 1주택은 물가상승에 대한 방어수단은 될지언정 자산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는 1가구 다주택자에 한해야 한다. 도대체 1가구 1주택자에게 양도소득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서민들은 작은 집에서 출발해 돈을 보태 조금씩 큰 집으로 늘려 가면서 산다. 그러다가 죽게 되면 상속세를 내는 것이다.
정부는 1주택 장기거주자를 우대하고 양도소득세는 1가구 다주택자나 호화 주택자에게 과세하고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정책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강규·서울 송파구 송파동
농기公 시화호 재탕하나
12일자 3면 '기자의 눈'에서 '불신 키운 농기공'을 읽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농업기반공사는 밤낮으로 새만금 간척사업 4호 방조제 물막이 공사로 갯벌을 망치고 있으면서도 국민을 속여온 셈이다.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둑을 막아도 절대 만경강과 동진강이 썩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화호 때도 그러하지 않았던가? 그러고도 한 사람 책임지지 않았다.
그러나 둑을 막으면 온갖 쓰레기, 오물, 화학물질, 비료, 축산폐수, 생활폐수 등이 만경강과 동진강 바닥에 쌓이는데 어떻게 썩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는가? 4공구는 둑을 다시 트고 다리를 놓아야 한다. 그래야 오물이 바다로 빠져나가 썩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최소 면적만 간척해서 산업용지로 쓰고, 선유도 부근에 친환경적 항만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농업기반공사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buddhist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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