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이 TV회견에서 특검 수사와 관련자들의 사법처리가 적절치 않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노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문제제기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특히 김 전 대통령의 이날 발언들은 특검에 대한 노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배치되는 측면이 많다. 노 대통령은 최근 "불법대출 등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즉 노 대통령은 불법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김 전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사법처리 불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양측의 생각이 어긋날 수밖에 없다.
노 대통령은 12일에도 대구 지역 인사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가 4,000억 빌려 달라고 해 박살 나고 있지 않느냐"며 "나 같으면 단돈 100원도 안 보냈을 것"이라고 말해 대북 송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청와대 내에서는 다만 불법대출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을 뿐 이를 남북 정상회담과 연결시켜서는 곤란하고 또 김 전 대통령을 특검 수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특검 수사는 이래저래 우리에게 뜨거운 감자"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청와대는 특검이 25일로 끝나는 1차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 대통령의 상황 인식으로 보아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청와대의 방침을 둘러싸고 '제2의 특검 거부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신주류를 포함한 여권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수사기간 연장 거부를 주장하고 있고 13일 민주당 당무회의에서 '연장 거부 결의안'이 상정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소한 한 차례 연장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DJ의 대담이후 양측의 대립은 한층 첨예해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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