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시청은 12일 이란과 북한에 허가없이 미사일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초정밀분쇄기를 부정수출한 혐의로 도쿄(東京)의 공학기기업체 '세이신기업' 우에다 하루히코(植田玄彦·68) 사장 등 이 회사 관계자 5명을 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이 회사는 1999∼2000년 두 차례 자사 제품인 초정밀분쇄기 '제트밀'을 대당 2,000만엔에 이란의 군수기업과 군사연구기관에 수출해 외환 및 외국무역법을 위반한 혐의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 회사가 1994년 3월 북한에도 제트밀과 입도(粒度)측정기, 건조기, 혼합기 등 9,000여만엔 어치의 미사일 개발 전용 가능 기기를 만경봉호편으로 부정수출한 자료가 압수수색 중 발견돼 경찰은 북한에의 수출 경위도 파악할 방침이다.
의약품이나 복사기 토너 제조 등에도 사용되는 제트밀은 미사일 연료인 과염소산암모니움을 분쇄해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데 전용될 수 있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의해 수출이 규제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7,18일 프놈펜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포럼(ARF)에서 일본에서 생산된 부품이 아시아의 제3국을 거쳐 북한에 수출돼 핵무기나 미사일개발에 사용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각국의 법정비와 규제 강화 등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