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미관계협의회 창립 토론회에서는 미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미 행정부 및 학계 인사 17명이 참석해 북 핵 문제와 한미동맹 등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여줬다.윌리엄 브라운 상무부 동아시아 담당관은 북한을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로까지 빗대는 등 북한 정권에 대한 미국 내 강경파의 속내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그는 "북한처럼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병든 국가를 상대하려면 사스같은 전염병을 다루듯 해야 한다"며 "사스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도 사스에 옮는데 한국정부는 극히 감염 위험이 높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을 다룰 때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기업을 워크아웃 하듯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등 강성 발언을 이어가며, 남북 교류 협력에도 훈수를 뒀다. 그는 "한국정부가 기업(현대)와 함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수억 달러를 건네줬다는 미확인 주장도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을 불안하게 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농민과 시장에 독이나 다름 없는 만큼 의약품과 교육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임스 보트 전 주한 미8군사령관도 "북한의 공산당 독재자는 한국민을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 지도부에 대한 군사 타격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를 파괴하는 전쟁을 피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말한 뒤, 이라크 전쟁의 선택적 작전을 예로 들어 "한국 군대는 하이테크 전쟁개념을 습득, 스스로 힘으로 공산주의자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존 메릴 미 국무부 정보국 동북아실장은 "미국이 북한정권을 교체하려 한다는 것은 오해이며 다만 정권행태(regime behavior)를 바꾸고 싶어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이 안정을 해치는 국가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협조적 일원이 되는 것을 원한다"고 유화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미국은 정치적 문제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연관시키지 않으며 남북 경제 교류를 지지한다"며 "미국은 북한의 '대범한 제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헬렌 루이스 헌터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위원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미국 정부가 시급히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한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비무장지대(DMZ)에서의 남북한 군대 철수 및 DMZ 단일 평화유지군 운영을 제안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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