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11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북 송금의혹 사건 특별검사의 수사방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남북 정상회담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DJ 보호'에 사력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반면에 야당 의원들은 "대북 비밀송금은 반통일적, 반헌법적 행위"라면서 "특검의 독자적 수사활동을 방해하지 말라"고 특검을 엄호했다.민주당 구주류인 김경천 의원은 "대북송금 문제를 실정법의 잣대로 수사하는 것은 역사와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라며 "당장 특검수사를 중단하고 구속자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김대중'이라는, 우리의 귀중한 국제적, 민족사적 자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망치는 일"이라며 DJ에 대한 특검수사를 반대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위원중 한 사람만 빼고 모두 반대했는데도 한나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수용했다"고 비난하고, "탈DJ를 주장하고 호남소외를 부추겨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일부 세력의 근시안적 정치논리가 개입됐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동교동계 출신의 민주당 배기운 의원도 "권력형 비리도 아닌 정상회담 관련사항을 특검이 수사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면서 "원천적으로 잘못된 이번 특검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수사는 남북 정상회담과 노벨평화상에 대한 모독이요, 한국을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만들 것"이라며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나 그 어떤 예우를 갖춘 수사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민봉기 의원은 "굶주린 북한 인민에게는 빵 한 조각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독재자 개인의 사치품 비용으로 거액의 현금과 현물을 건네준 것은 반통일적 행위로 적나라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특검수사를 옹호했다. 민 의원은 "최근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평화비용이나 남북 경협활동으로 포장, 특검활동을 방해하려는 조직적 시도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심지어 현직 대통령까지 나서 특검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언급한 것은 특검 취지를 망각한 수사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고건 총리와 강금실 법무장관은 여야 의원의 거듭된 추궁에도 불구,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의견을 말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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