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명 개인정보 매매 영장경기경찰청은 11일 인터넷 게임·영화 사이트에 가입한 네티즌들과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의 신용정보 등 40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사고 판 서모(30·게임사이트 운영)씨와 김모(35·신용카드 모집대행업)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강모(34·전 소프트웨어개발사 대표)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서씨 등은 1월15일 김씨로부터 7,700여만원을 받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70만명) 및 영화(30만명) 사이트 가입자와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 100만여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신용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관계거부 남편 위자료줘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홍중표 부장판사)는 11일 A(33·여)씨가 "특별한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 부부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전 남편 B(35·남)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B씨는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부부생활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정상적인 성생활을 아무 이유 없이 거부해 A씨에게 좌절감을 안겨준 점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탄 난 만큼 B씨는 A씨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서 자해 신구범씨 執猶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는 11일 2000년 8월 농협과 축협의 통합을 반대하며 국회에서 자해소동을 벌여 국회의장에 대한 모욕과 농림부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구범 전 축협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관광지구 지정 청탁과 함께 3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실 경영으로 축협에 97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해서는 각각 "피고인이 수수 금품에 대해 단순히 복지기관 출연을 위한 지원이라 생각했고, 기금 운용이 적절하지 못한 측면은 있으나 배임의 책임은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강대, 박홍 이사장 승인
서강대는 지난 10일 이사회에서 박홍(사진) 전 총장을 새 이사장으로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전 총장은 21일 정식 취임할 예정이며, 이사장직을 맡기 위해 신학대학원 교수직을 사퇴했다. 그러나 서강대 총학생회와 동문회측은 박 전 총장의 과거 주사파 발언 파문 등을 들어 취임에 반대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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