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이 11일 연내 주식투자 제한규정의 완화 및 주식형펀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연·기금 주식투자 활성화 방침을 재차 강조하자 구체적 추진 계획에 새삼 증시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증시 전문가들은 박 장관의 언급 외에도 기업연금제 조기도입 등 관련 정책이 조기에 확정될 경우, 400조원에 육박하는 시중 부동자금의 증시 유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기금 주식투자 제한 규정 완화
현행 기금관리기본법 3조3항은 연·기금 자산운용 주체가 당해 기금으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는 당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부분에 한해 소규모 투자만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연·기금 투자액이 국내 증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24%)이나 일본(19%)보다 훨씬 낮은 1%에 머물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제한 부담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올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 관련 규정을 완화 또는 폐지함으로써 연·기금의 적극적 주식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완화될 경우 국민연금 등 3대 연·기금 외에 고용보험·산재보험기금 등 50여개에 달하는 군소 연·기금의 주식투자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기금 투자 상품 다양화
현재 예산처가 위탁 운영하는 연·기금 투자풀에 포함된 투자상품은 머니마켓펀드(MMF), 채권형펀드, 혼합형펀드 등을 합쳐 약 1조8,000억원 규모이다. 이 가운데 주식에 대한 투자 규모는 혼합형펀드에 약 800억원 수준이다. 정부의 방침은 기존 3개 투자상품 외에 주식형펀드를 신설해 중장기적으로 별도 투자자금을 모아 주식에만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경우 주식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앞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신권을 통해 주식연계채권(ELS)펀드 등 원금보존형 상품을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현재 혼합형펀드 투자액이 2,400억원 규모인 만큼 주식형펀드가 신설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비슷한 규모의 신규 주식투자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연금제 도입
현재 노사정위원회에 계류중인 기업연금제 조기도입방안은 향후 주식 수요기반을 획기적으로 넓힐 수 있는 최고의 카드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여타 문제와 함께 주식투자에 따른 투자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를 두고 구체적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단 실시 원칙에 대해서는 노사정의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며 "가급적 올 해 안에 관련법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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