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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등 "농지개발이 일관된 입장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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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등 "농지개발이 일관된 입장인데… "

입력
2003.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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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새만금 간척지 용도변경 발언에 대해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노코멘트로 일관하면서도 내심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농림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아직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며 "2001년 세운 원칙에 따라 농지로 우선 개발한 뒤 순차적으로 개발방식을 정한다는 것이 농림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방침이라면 정부는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도 "총 공사비 1조9,000여억원 중 지금까지 4분의 3이 넘는 1조4,600억원이 들어갔는데…"라며 말을 흐려 아쉬움을 드러냈다.

농림부는 최근까지도 "새만금 간척 사업은 농업 용지 위주의 개발을 원칙으로 시작된 것인 만큼 농지 중심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노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 간척지 일부 용도를 변경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 나온 이후 "농지 중심을 전제로 일부 지역의 용도 변경은 가능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바 있다.

새만금 간척지의 공사 감리를 맡은 농업기반공사 측도 "시행처인 농림부의 지시를 받아 공사를 맡았을 뿐 간척지 용도에 대해서는 관여할 입장은 아니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농업기반공사 한 관계자는 "기반공사는 정부로부터 매년 연말에 공사 금액을 실비 정산 받았기 때문에 공사가 축소되거나 중단 되더라도 손해 볼 것이 없다"며 "정부와 전북도 주민, 환경단체 등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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