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튼(사진)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은 4일 북한 등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저지를 위해 경제적 제재는 물론 육상 해상 공중에서의 검색·압수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동맹국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볼튼 차관은 이날 미 하원 국제관계위 청문회에 출석,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폴란드에서 제안한'WMD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조지 W 부시 정부 내 대표적 강경파인 볼튼 차관은 특히 북한의 미사일 수출, 마약 밀매,해외 불법 활동과 연계된 송금을 WMD 개발의 3가지 자금원으로 지목, "이를 차단하는 것은 WMD 확산 방지뿐 아니라 북한 정권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볼튼 차관과 의원들간 일문일답.
―북한의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해 더 공격적인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는가.
"북한은 미사일 수출, 마약 밀매, 해외 불법 자금 송금 등 수입원을 WMD를 개발하고 지도부를 지탱하는 데 사용해왔다. WMD 개발 저지를 위해 북한 지도부가 이 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
―미국의 선제공격론이 세계에 혼란스런 신호를 보냄으로써 여러 나라의 불신과 적대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선제공격은 1차적이거나 선호하는 방안은 아니지만 하나의 선택이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선택 방안을 배제하지 않는다. PSI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저지하는 데 필요한 화살통속의 또 다른 화살이다."
―중국이 한반도의 혼란이나 통일을 피하기 위해 북한의 현 정권을 유지하는 데 관심을 둔다면 북한에 대한 봉쇄정책이나 경제제재가 효과적일 수 있겠는가.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는 점에서 우리와 입장이 같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핵 제거 과정이 한반도의 통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 같다. 그 점이 중국의 딜레마다.북한의 핵 보유는 일본의 핵 무장을 촉발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중국에 통일 한국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상황이 더 위험하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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