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환경의 날'이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서 어지럽게 벌어지는 환경과 개발의 충돌현장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진다. 새만금 사업은 한없이 진행될 공사만큼이나 끝없는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경인운하, 한탄강 댐 계획, 경유승용차 정책 등 정부 환경단체 업계 지역주민의 이해갈등이 첨예하고 복잡하게 얽힌 사업들이 사회갈등 요인으로 고착화되고 있다.21세기 들어 환경문제는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국민적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환경문제의 본질은 보전과 개발의 딜레마이다.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사는 것만으로도 환경에 주는 부하가 큰데, 국민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환경에 압박을 가하게 되어 있다. 우리는 삶의 질을 위해 환경을 잘 보전도 해야 하지만 동시에 압박을 가하는 모순 속에 있다.
역대 정부는 환경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그 결과 오늘날 실로 해결하기 난해한 새만금 같은 문제가 누적되어 왔다. 이제 참여정부가 과거 정권의 숙제부터 풀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정부는 환경정책에 대한 충분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고 국토정책에 대한 모호한 시그널로 인해 환경단체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했다.
환경문제는 국토개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생산, 소비, 물류, 여가활동 등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봐야 할 문제다.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환경비전과 통합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환경운동권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의 제시와 함께 협상과 양보의 기법이 총량적으로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비전을 토대로 조정과 결단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환경보전은커녕 국민적 갈등만 남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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