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9일부터 '정보인권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반대하는 공동 계기수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3월 이라크전 당시 전교조의 계기수업이 반미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논란을 빚은 바 있어 이번 공동수업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전교조는 3일 "NEIS 논란의 핵심인 '정보인권'의 의미를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 공동수업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 같은 지침을 3일 오후 전국 학교에 시달했으며 조만간 수업자료를 전국 조합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전교조의 정보인권 공동수업안(가안)은 대형 신용카드업체 직원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 등을 통해 정보화 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을 토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NEIS와 관련해서는 '국민과 학부모를 위한 서비스 질이 향상된다' '선생님들의 잡무가 줄고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NEIS 소개문안과 정보누출시의 위험, 사생활 침해 등 전교조와 시민단체들의 반대 논리를 대비, 찬·반 입장을 정리하게 했다.
수업안 가운데 '어른이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 아동에게는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 12조 등을 읽을거리로 제공,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발언권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부분도 비난을 살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권리침해를 거부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공동수업의 목적이지만 절대 학생들의 행동을 유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교조는 공동수업 내용을 둘러싸고 교육계 대립이 심각해지지 않도록 검증된 자료만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정부가 NEIS 시행지침을 번복한 것을 지적하는 차원에서 '약속의 중요성'을 주제로 다룰 방침이었으나 수업안에서는 제외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학교정책실 관계자는 "내용을 검토중"이라며 "국가정책을 반대하는 특정 단체의 입장을 주입하는 차원이라면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전교조는 'NEIS=인권침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업이 편향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표했고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이경자 사무국장도 "교육과정에도 없는 내용을 필요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양은경기자 ke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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