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대북송금 의혹사건 특별검사의 수사활동과 사법처리 방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김근태 임채정 설훈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0명은 성명서를 통해 "대북송금 사건은 민족화해와 평화, 역사의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특검이 실정법의 잣대를 앞세워 진상규명보다 사법처리에 주력하는데 실망과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북송금은 권력형 비리가 아닌 경협 사업이며 긴장완화를 위한 평화비용"이라며 "송금이 법 테두리 밖에서 이뤄지긴 했지만 정상외교 활동을 처벌한 전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세분석국도 이날 "당의 여론조사 결과, 특검 수사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이 56.7%였다"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또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정책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51.6%, 특검수사가 남북관계 및 정상회담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가 67.1%였다"며 특검 부정론을 부각시켰다.
반면 박상천 최고위원은 "걱정이 됐다면 처음부터 특검에 맡기는 대신 검찰수사나 국정조사를 했어야 했다"며 "특검이 된 이상 사실대로 조사할 수밖에 없으며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대통령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여권이 특검 활동을 방해, 위축시키려 한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이규택 총무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특검 주변에서 사법처리 최소화, 관련자 처벌불가 발언이 나오는 등 특검이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특검이 한계를 미리 정하고 수사하거나 1차 수사로 마치려고 대충 수사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실정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태영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수사로 대북 뒷거래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왜곡된 남북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서 "특검은 집권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절대 위축되지 말고 더욱 분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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